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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부동산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부동산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점, ② 복무에 관한…기각충북2023부해2122023-09-07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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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근로관계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192023-10-2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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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는 등 형식적·명목적으로는 근로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각하부산2019부해1072019-04-17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