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해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 연봉으로 통합하고 기본연봉의 1/12을 매월 분할해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는 통상임금이 제도적 존재의의, 거래계의 임금약정 및 지급관행, 기업마다 특수한 임금체제와 노사간 단체교섭 및 협약의 실태, 노조가입 여부, 직종 및 근무형태, 종전 노동행정당국의 행정지도상의 관례, 당사자간의 법적분쟁이 야기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6948 판결 참조), 현행 ○○공단의 연봉제 운영세칙 제3조(정의) 및 제5조(기본연봉급 책정)에 의하면 연봉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연봉월액'은 기본연봉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기본연봉급'은 연봉제 적용일 현재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연간 산정된 총액의 합으로 되어있으며, 매월 급여지급일에 위 기본연봉급의 1/12(연봉월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봉제 적용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범위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연봉제 설계 당시 각 임금항목을 분리한 후 통상임금산정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결정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바,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연봉을 시간급금액 등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고, 연봉제 적용일 현재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등이 분리가 가능하며, 공단 직원 중 일부(2급 이상)만이 연봉제를 적용받을 뿐 나머지 대다수의 직원은 호봉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복수의 취업규칙(연봉제, 호봉제)을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함.

(을설) : 기본연봉급의 1/12, 즉 연봉월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함.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해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공단의 연봉제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기본연봉급을 12등분한 금액을 '연봉월액'이라 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산정지침상의 정기적·일률적인 월급금액으로 보아 위 연봉월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위 '갑설'과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연봉을 설계한 당해연도는 각 임금항목을 분리할 수 있어 연봉제 전 기본급을 산출해 통상임금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부터는 그 임금항목의 분리가 어렵게 되어 통상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급 산출이 곤란함.

'갑설'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 연봉 설계연도 이후에는 임금항목 분리가 곤란한 바, 이때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2008.7.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현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 연간 산정된 총액의 합으로 되어있으며 매월 급여지급일에 위 기본연봉급의 1/12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해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 연봉으로 통합하고 기본연봉의 1/12을 매월 분할해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기본연봉안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