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장폐쇄의 적법성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C노조의 파업 및 경영 위기 상황에서 직장폐쇄, 임금 미지급,…
2004노7162004-10-18업무능력부족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
2016구합747122017-06-22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항소심: 개인정보 공개 및 표현의 자유, 징계 양정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으므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2022나20492822023-04-21비위행위
노동위
판정요지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조합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 송□□에 대한 인…
제주2025부노22025-10-20전보/인사이동
일부인정
법원
경찰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지시명령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불법 유흥업소에 투자하고 업주와 접촉한 행위로 받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
2017구합5032017-05-19횡령/배임
법원
산학협력단 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직인 무단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
2015구합757182016-05-19비위행위
법원
징계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23,39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2. 12. 11.부터 복직…
2012가합96582014-01-16비위행위
법원
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1997년 외환위기 및…
2016나20779412017-09-15업무능력부족
법원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 외 금고 이상 형사처벌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당연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2022구합894252023-11-23횡령/배임
법원
철도 공기업 직원의 취업 청탁,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취업 청탁,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 등 비위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
2017가합1035082018-04-18업무능력부족
법원
버스 운전원의 반복적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2020구합699842021-07-16비위행위
법원
음주운전 무죄 확정 공무원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함.…
2019구합1082432021-02-04비위행위
법원
무기계약근로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동료 모욕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피고 보조참가인(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16구합685952017-04-20업무능력부족
법원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0. 3. 소방공무원…
2018구합691802018-11-28비위행위
법원
버스운전기사의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 0.03%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
2020구합1006342021-05-26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 징계전력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년 교사로 임용되어 2012년 교감으로 승진, 2…
2018구합744952019-06-13폭언/폭행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2022구합46602024-03-14폭언/폭행
법원
군무원 음주운전 및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2. 16. 해군참모총장에 의해 건축군무기원보로 임용되어 해군 제○전…
2013구합100162013-09-27비위행위
노동위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주소지가 동일한 타 법인의 대표와 직원들은 과거 사용자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중복으로 가입된 이력이 있고, ②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동일하고 독립성이 인…
서울2024부해21852024-08-26근로자성 분쟁
인정 (구제)
법원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및 징계양정 과다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합성수지 및 필름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23누422892024-05-3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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