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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직권면직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영업양수도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와 근로계약상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인정 (구제)인천2023부해302023-03-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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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 여부① 2023. 12. 24.자 대화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또는 '계약종료’ 라는 표현을 사용…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892024-03-0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하도급계약 해제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하도급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며,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정당함이 인정됨. - 원고는 피고에게 갈바철판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5,308,700원을 지급받…2016가단125934(본소),2017가단110298(반소)2018-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단축하고 출근부에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여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32019-04-09비위행위
- 법원건축공사 도급계약 해지 및 하자보수에 따른 부당이득, 지체상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34,159,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2021가합589172024-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용역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보수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다국적기업 C 그룹의 한국법인으로 선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2022가합5574902024-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학원 강사의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C어학원을 운영하고, 피고는…2022가단5019862023-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및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됨. - 원고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2021가합1143972022-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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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4가지 중 ‘○○터널 오시공’, ‘협력업체와의 계약해지’, ‘절토사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공금횡령’은 개인차량 정비비용 137천원을 회사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222021-06-11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