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와의 교섭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총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75%에 이른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인정 (구제)경북2015공정102016-01-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잔류를 희망하는지, 입사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전적동의서를 제출한 점, ②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6612021-07-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매주 1~2회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조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21년과 2022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초심유지중앙2023부해6182023-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주식회사 대선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대선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각하경북2016부해5092016-1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 체결하고, 취업규칙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징계 절차를 적용받았…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6682020-01-13전보/인사이동
- 법원해외 근로계약 중도 해지 시 귀국 항공료 부담 약정의 유효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귀국편 항공료 청구는 일부 인용…2014나5014(본소),2014나5021(반소)2015-03-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