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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당연면직 처리)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그 실질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사유 및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설령 통상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0812022-11-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 등기한 법인인 점, 사용자1은 별도의 정관ㆍ규정 등이 없이 사용자2의 정관에…인정 (구제)경남2022부해3662022-11-0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해고 당시 회사는 폐업상태는 아니었으나 폐업과정에 이루어진 고용관계 종료로 보이고, 재심 판정 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762022-10-31경영상해고
- 노동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채용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입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을 뿐이고, 계약갱신과 관…기각울산2022부해1602022-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 ②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된 점, ③ 공인회계사 자문 결과 도산은 불가피한 상태여서 비용의 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0452022-10-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근로자 조○지, 고○○, 이○○, 주○○(사무장) 등 4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명○○은 ① 사업장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사업장의 회계, 인사 및 사건관리 업…초심취소중앙2022부해10542022-10-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순손실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손실이 증가 추세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인 점, ②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기각서울2022부해16702022-10-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직권면직(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①2021. 제23기 결산보고에서 삼청각 매출액이 ‘0원’이었던 점, ②근로자들이 근무한 삼청각과 이 사건 법인은 인적ㆍ장소적…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312022-10-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최근 5년간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자본잠식이 계속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외식브랜드 사업 일체를 계열사에 포괄 양도함,…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342022-10-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 ②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정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③ 공인회계사 자문 결과 잔여 자본 중 매출채권과 재고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8352022-10-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해당 사업부문을 유지할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긴…초심유지중앙2022부해9152022-10-04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합의해지의 청약으로서 근로자의 동의이나 승낙 등 합의가 필요한데,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권고사직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하였다.2) 2019.~2021. 재무제표 손…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642022-09-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의 30%가 삭감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① 인사규정…기각서울2022부해17632022-09-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최근 5년간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자본잠식 등이 계속되고 있음,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본사를 제외한 사업장이 모두 폐업되었거나 소속 근로자가 없음…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6512022-09-16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인정 여부근로자는 2021. 12. 23.부터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그 시점부터…초심유지중앙2022부해8732022-09-0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