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27141 판결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 2022-10-19 | 2021나2714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경영상해고관련 태그정리해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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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관리·감독 소홀 및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학부모들에게 부적절하게 대처하여 원아들이 집단 퇴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소속 보육교사 E의 원아 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됨.

- 대구고등법원은 2022. 6. 16. 해당 사안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적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수를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여부

- 법인의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인에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그 직원의 상급자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인에 대하여 감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상급자의 감독불충분으로 불법행위가 기인하고, 상급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불법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보육교사 E의 학대행위가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하거나 회사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E의 학대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회사는 E의 학대행위 직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자신도 교육을 받았음.

- E의 학대행위는 비교적 단시간 내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현장에 없었던 회사가 적발하거나 제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

- 회사는 CCTV를 통해 특이사항을 점검하였고, 학부모들도 실시간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었으므로, 회사가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행위 발생을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회사는 E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회사가 E의 범행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음.

-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감독 의무는 보육교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를 의미하며, E의 학대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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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관리·감독 소홀 및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학부모들에게 부적절하게 대처하여 원아들이 집단 퇴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소속 보육교사 E의 원아 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됨. 대구고등법원은 2022. 6. 16. 이 사건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적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수를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여부 법인의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인에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그 직원의 상급자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인에 대하여 감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상급자의 감독불충분으로 불법행위가 기인하고, 상급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불법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보육교사 E의 학대행위가 피고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하거나 피고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E의 학대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는 E의 학대행위 직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자신도 교육을 받았음. E의 학대행위는 비교적 단시간 내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현장에 없었던 피고가 적발하거나 제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 피고는 CCTV를 통해 특이사항을 점검하였고, 학부모들도 실시간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행위 발생을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피고는 E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피고가 E의 범행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음.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감독 의무는 보육교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를 의미하며, E의 학대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491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9 판결 피고의 학부모들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수행 여부 피고가 학부모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대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는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이들을 등원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학부모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부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반감을 가지게 된 원인이나 E의 학대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경위가 피고의 대처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아동학대 정황 신고 보고서'는 작성 주체를 알 수 없고, 원고 측에서 일방적으로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 단순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장의 감독 소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원장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해당 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함. 또한, 원장의 학부모 대응이 부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원장의 지위, 당시 상황, 그리고 해당 보고서의 객관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이 판결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원장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더 보기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1나2714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해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호(소송구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19가합210325 판결 변론종결 2022. 9. 21. 판결선고 2022. 10. 19.

대구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2714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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