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산…
강원2025부해1342025-08-12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접한 지역에 두 개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둘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각각의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② 각 사업장별로 …
경기2025부해24692025-08-12기타
각하
노동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3. 30.까지 근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25. 1. 1.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인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다툼이 없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
서울2025부해23282025-08-12기타
각하
노동위
사업주체가 다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두 사업장간 사업 업종의 동일ㆍ유사성을 확인할 수 없고, 그에 더해 단순 물품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지역사회 스포츠의 …
전북2025부해2022025-08-12기타
각하
노동위
채용에 관한 내부 검토 과정에서 더 이상 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사무보조직에 관해 채용공고를 하거나 근로자가 입사지원을 하는 등의 청약이 없었던 점, ② 사무…
서울2025부해23022025-08-11기타
기각
노동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경기2025부해24212025-08-11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주장과 제출된 자료, 고용보험 조회 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로는 산정기간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5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
경기2025부해24712025-08-11기타
각하
노동위
①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학 프리랜서 2명을 제외하거나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가 누락시켰다는 근로자 5명의 경…
서울2025부해22842025-08-08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는 2025. 3. 20.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7.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경기2025부해27112025-08-08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 등 채용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현장소장의 취업 제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주요 근로조건인 임금도 사용자가 아니라 현장소장과 신청외 00건설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던 점, 근로자는 현장…
제주2025부해1192025-08-08기타
기각
노동위
이 사건 당사자 간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거나, 확정적인 최종 …
중앙2025부해7302025-08-05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① 근로자는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여성 2명, 남성 1명 외 다른 근로자를 목격한 점이 없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② 회사의 고용보험에 신고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 박○주, 박○미, 최○성 등 총 4인으로 …
부산2025부해5072025-08-05기타
각하
노동위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인정되어 전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인사교류규정을 두고 인사교류를 시행한 바 있는 점, ② 근로자는 30년 이상 근무하며 인사교류 제도 및 관행을 알고 있어 '인사…
중앙2025부해7422025-08-04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의 수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심문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서울2025부해21662025-08-01기타
각하
노동위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2025-08-01기타
기각
노동위
근로자는 사업장에 5명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를 포함하여 5명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남성 직원 1명은 동거인, 1명은 동거인의 동생…
경기2025부해22712025-08-01기타
각하
노동위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① 위탁운영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금액 및 내용에 따라 현장별로 근로조건 및 처우에 영향을 받는 점, ② 교대 근무자는 각 현장의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 형태, 근무시간대…
경기2025단위62025-08-01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정직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기에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충남2025부해5042025-08-01기타
기각
노동위
무사고 수당의 지급 조건인 '개근한 날 수’를 산정함에 있어 연차휴가는 개근한 날에 포함하여야 하고, 소정 근무일인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개근한 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2025-07-31기타
기각
노동위
기각 그밖의 징벌해당안됨
서울2025부해21392025-07-31기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