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이를 인지하고는 있으나 해고를 당한 것이 억울하여 구제신청을 진행하게 된 것임을 진술하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