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2024년 임금협정 제15조에 따른 무사고 수당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월 소정 근무일’이란 사용자들의 영업일 중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한 날, 즉 배차 편성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배차 명령을 한 날을 의미하며, '개근한 날 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개근한 날’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소정 근무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즉, 배차 명령을 받은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 출근하지 않은 날’은 개근한 날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