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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당사자 간 2025. 4. 1. 근무하기로 하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계약한 근로일이 종료되면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게…기각경기2025부해20212025-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 및 운영규칙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추진 실적이 전년…초심유지중앙2025부해5432025-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제2항은 신규로 채용된 자 근로계약시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회사 취업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제1항의 수습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하되’라는 규정의 의미가 근로계약…인정 (구제)부산2025부해4312025-07-11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8. 1. 1. 입사하여 2024. 12. 31.까지 총 27회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1년부터는 '근로자의 정년은 만74세로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기각서울2025부해18382025-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2에서도 2025. 5. 10～6. 13.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공정종료일(2025. 6. 13.) 이전인 2025. 5. 14. 자로 구두상 해고하였…기각울산2025부해1142025-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 조건은 사용자에 의해 결정된 점, ② 시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이윤이나 손실 부담…기각서울2025부해18332025-07-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임용기간 입상성적, 평소 훈련태도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을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상당수의 선수가 최초 계약 이후 2차례 또는 1차례…초심유지중앙2025부해6092025-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기각충남2025부해4192025-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지 여부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나.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사…인정 (구제)경북2025부해3622025-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025. 1. 1.부터 2025. 3.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 3.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기각전남2025부해3742025-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에 최종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9.부터 12. 13.까지로 작성된 점, ② 사용자가 공사 포기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단기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5부해5122025-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나의 법규명령을 구성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이 만 60세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로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점, ② 당초 당…초심유지중앙2025부해5362025-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각 주기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지원도 주기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각 주기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각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도 종료되므로, 2년…일부인정강원2025부해1062025-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190,000원 또는 200,000원을 일 단위 급여(일당)를 지급받아 왔으며, 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동일 현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기각강원2025부해1092025-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재고용 관행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기각전남2025부해3502025-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초심위원회 판정 시점 기준으로 근로자1, 4에게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근로자2, 3에게는 기간만료 시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이…초심유지중앙2025부해4982025-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