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의 존부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나의 법규명령을 구성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이 만 60세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로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점,

② 당초 당사자 사이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기간 3개월의 재계약안을 거부한 것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된 바 없고 다른 정당한 해고사유도 찾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해고통지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