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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운전용역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종류 84 사업서비스업 중 844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력공급 및 대리업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 아니다징수32520-121551986-07-25
- 행정해석진폐법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진폐장해에 대하여 진폐위로금 지급여부산안32179-116821986-07-18
- 행정해석단순한 물적손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안01254-108621986-07-03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월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90491986-06-04
- 행정해석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경우 선급금은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보상01254-88751986-06-02
- 행정해석개정된 장해보상연금이 당해 기간의 최저보상기준 고시액보다 저액인 경우 최저보상기준 고시액을 평균임금산정 기초로 삼아야 한다보상32546-81441986-05-22
- 행정해석회사에서 일정일 이상 출근자에게 정기적으로 무상지급하는 연탄은 임금에 포함된다징수01254-68291986-04-23
- 행정해석기설치된 프레스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하는 프레스기로서 방호조치가 완비된 것이라면 융자대상시설이 된다.산안01254-43971986-03-14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광업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광권의 설정인가 및 등록일 전까지는 광업권자가 사업주이다법제처기획02102-86101986-02-06
- 행정해석지역택시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협의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에 해당한다노사32271-19741986-02-05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노조01254-16801986-01-31
- 행정해석사적 사유로 휴직한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근기01254-13331986-01-27
- 행정해석회사행사의 일환으로 중추절에 씨름경기를 하다가 재해를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해지01254-198791985-11-01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징수32522-185861985-10-12
- 행정해석지입제 차주로 구성된 운수회사의 대표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79431985-04-27
- 행정해석영업소, 점소 등이 2개소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구성원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은 2개도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노조1454-245141984-12-15
- 행정해석특정월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동 유급휴가일을 결근으로 보아 당해 월의 월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근기1451-240561984-12-07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효하다노조1454-235531984-11-28
- 행정해석격일제근무시 1일 8시간 초과근로ㆍ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07241984-10-12
- 행정해석운전기사가 업무수행중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구속중이라도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보상1458.7-15173198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