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험관계 소멸후에도 소멸전까지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상을 하여야 한다노정관1455-54221967-08-01
- 행정해석92년도에 발생한 재해로 95년도에 사망한 경우라도 95년 재해건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산안68307-1911995-04-18
- 행정해석회사제공 숙소에서 연탄교환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재보32550-180201991-12-12
- 행정해석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요양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재보32550-63931988-04-30
- 행정해석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 파생된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장해보상을 해야 한다보상32540-174381985-09-21
- 행정해석운전기사가 친구에게 대리운전케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1458.7-234471984-12-05
- 행정해석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손수 운전하여 귀가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79221984-03-23
- 행정해석작업중 업무와 무관한 지병인 위궤양으로 출혈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211541979-09-05
- 행정해석경비근무중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내에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보상1458.7-292971970-01-01
- 행정해석재해보상에 대한 심사ㆍ중재와 진정서제출은 동시에 진행하거나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근기68207-4251994-03-12
- 행정해석조퇴후 사업장내에서 회사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1211990-03-03
- 행정해석노동조합 용무를 위해 업무외적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0821989-03-02
- 행정해석본사 소속 사원이 본사 본연의 임무로 출장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징수1458.4-212671984-10-20
- 행정해석점심시간에 사내식당으로 가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이 타당하다보상1458.7-311021982-11-27
- 행정해석회사차로 향토예비군 교육장으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법무811-105071979-05-04
- 행정해석근로자가 작업동원 지시를 받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58611974-05-03
- 행정해석경비원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되었더라도 경비업무에 임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관리84311971-08-09
- 행정해석사업장내에서 휴식시간 중 동료와 다투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04361970-01-01
- 행정해석원청, 하청회사가 함께 근무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재보01254-6531970-01-01
- 행정해석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요원을 안전진단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선임은 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52199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