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시내버스로 퇴근중 하차하여 귀가길에 빙판에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재68607-2031996-03-18
- 행정해석책임 보험 차량 동승자 재해시 보험사를 상대로 책임 보험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보상팀-8592008-01-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28472017-06-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보험가입부-36802015-08-26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재해는 개인의 사적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다보상부-34842011-05-31
- 행정해석근로자가 가, 나, 다로 이동하여 근무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는 "다"사업장의 임금으로 해야 한다재보01254-4671990-03-31
- 행정해석과거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지급기준보상부-58432010-12-03
- 행정해석한 손 수지 기존 장해자가 동일수지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 가중장해로 취급해야 한다보상1455.6-197401976-11-01
- 행정해석재가요양 기간중 사적인 행위로 인해 상병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재요양 대상이 될 수 없다보상1455.6-226231976-12-18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