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재해는 개인의 사적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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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해자 : 이○○(이하 'A'이라함)
○ 재해일자 : 2010.07.13
○ 사업장명 : (주)○○○○(이하 '사업장'이라함)
재해 경위 및 처리 결과
재해자 A는 청담동 소재 의류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07.13. 사업장 직원 모두가 회사 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사업장 대표이사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재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하여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적응장애'의 진단명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음.
대표이사의 성희롱 자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성희롱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하며 가해자의 경우 사업주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해도 엄연히 회사 본인은 아닌 만큼 제3자로 파악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 회신함.
쟁점사항
위의 내용과 같이 사업주(대표이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 가해자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노동부 장관, 근로복지공단,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그 소속근로자는 제외되는 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을 설] 구상권 행사가 동료근로자의 사적행위로 인한 가해행위에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료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당연히 제3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바, 사업주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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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1-05-31
[ 질 의 ] ○ 재해자 : 이○○(이하 'A'이라함)
○ 재해일자 : 2010.07.13
○ 사업장명 : (주)○○○○(이하 '사업장'이라함)
재해 경위 및 처리 결과
재해자 A는 청담동 소재 의류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07.13. 사업장 직원 모두가 회사 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사업장 대표이사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재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하여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적응장애'의 진단명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음.
대표이사의 성희롱 자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성희롱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하며 가해자의 경우 사업주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해도 엄연히 회사 본인은 아닌 만큼 제3자로 파악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 회신함.
쟁점사항
위의 내용과 같이 사업주(대표이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 가해자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노동부 장관, 근로복지공단,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그 소속근로자는 제외되는 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을 설] 구상권 행사가 동료근로자의 사적행위로 인한 가해행위에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료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당연히 제3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바, 사업주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
[ 회 시 ]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관한 회식에서 대표이사가 부하 여직원에 대하여 추행(강제키스)한 행위로 인해 여직원의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상병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사건 관련, 대표이사를 상대로 구상권의 행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산재보험법 상 법인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이고,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과는 위임관계에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할 것임.
한편 보험가입자인 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에는 산재보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산재보험법 제87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대표이사의 가해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라 아닌 개인의 사적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 사료됨(보상부-3484, 2011.5.31).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는 직무변경도 가능하다
인력수급상황 검토대상은 허가지역인지 허가사업자인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