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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 청구 및 호봉 정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온…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형식상 한 달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한 달 단위로 한 것은 건설공사의 특성상 다수의 현장 근로자 관리의 편의를 기하기 위한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432024-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