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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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67675 임금 등 2017나2067682(병합) 임금 2017나2067699(병합) 임금 2017나2067705(병합) 임금 원고: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음(원고 A, B은 피항소인, 나머지 원고들은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5가합510158, 2015가합 570709(병합), 2015가합570884(병합), 2016가합535666(병합) 판 결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20. 1. 10. [주문] 1. 당심에서 바뀐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1 원고 D, E, F, G,H, I, J에게 [별지9]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총액' 란 기재 돈과 그 중 해당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5. 1. 6.부 터 2017. 10.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돈 에 대하여는 2018. 1. 6.부터 2020. 1.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 원고 K, L(M생), N, O, P, A, Q, R,S, T, U, V, W, X, Y. Z, AA, B에게 [별지9]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금 액1'란 기재 돈과 그 중 해당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2017. 10.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8. 1. 6.부터 2020. 1.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 원고 AB, AC, AD, AE에게 [별지9]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1'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1. 6.부 터 2020. 1.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4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9]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2'란 기재 돈과 그 중 해당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2017. 10.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8. 1. 6.부터 2020. 1.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K, L(M생), N, AB, AC, AD, D, O, P, A, Q,R, E, F, S, ,AE, V.W. X, Y, Z, G, H, I, J, A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9]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포인트'란 기재 액면금 상당의 온라인 포인트를 부여하고, 3) 원고 D, E, F, G, H,1,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9]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상품권'란 기재 액면금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교부하고, 4) 원고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호봉을 [별지3] '호봉 정정'표의 원고별 해당 '2019. 1. 1. 기준 호봉'란 기재와 같이 정정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의 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 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란([별지4] '원고별 근무 내역'표 포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0쪽 제12행의 "구 파견법"을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 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