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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 존재 여부정규직 전환 절차,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기존 정규직 전환사례 등을 토대로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① 2023…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972024-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에 근로자들을…각하경북2024부해6632024-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근로자의 현금 편취 행위가 취업규칙 제70조(징계사유) 제5호의 '업무상 허위보고를 하거나 직무를 이용하여 현금 편취 등 부당이익을 취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312024-10-1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와 소수노조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산정 방식을 달리한 것이 소수노조를 차별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승무사원은 개인 운행거리에 따라 임…초심유지중앙2024부노1162024-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들이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은 업무만 위탁한 것이지 근로관계를 이전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사용자 책임은 사용자1에 있으므로 사용자1은 사업주로서의 구제신청의 상대방 …기각울산2024부노142024-10-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무팀의 검토의견을 임의로 조작하여 고객사에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고객사에 보낸 이메일에 법무팀의 공식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오인…기각서울2024부해20632024-10-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 노동조합 분회장에 대한 해고를 통보한 점, 근로자가 한 명도 남지 않은 사업장의 노동조합 사무실의 물품을 정리하라고 통보한 점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기각경남2024부노102024-10-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협회에서 공지한 '2023~2024년 특별상여금 지급 안내’에 따르면, 정규직근로자는 성과등급에 따라 금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에서 외부사업성과금을 차감 구간별로 차감하여 지급하는 조건인 데에 반해, 기간제근로자들은 …일부인정경기2024차별182024-10-14차별시정
- 노동위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교섭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두고 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서울지노위서울2024부노762024-10-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로서는 전보에 앞서 신의칙…초심취소중앙2024부해11782024-10-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규약 제8조제3항의 노동조합법 제22조 위반 여부규약 제8조제3항 중 조합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6개월 일시 유보하는 조합원의 권리에 규약 제11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조합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일부인정서울2024의결132024-10-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고,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년 이후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기각부산2024부해5862024-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절차적 하자도 있어 부당하나, 직위해제가 부당노동행위로 까지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직위해제를 명…인정 (구제)부산2024부해5792024-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서면경고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2022. 12. 28.자 서면경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3. 7.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초심유지중앙2024부노1042024-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사내하도급업체들의 도급사인 사용자와 사내하도급업체들 소속인 근로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음나. 근로자들에게…초심취소중앙2024부해9842024-10-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① 개인 법인회사를 운영하였고, ② 마포구청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원에 지원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겸직 허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6572024-10-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상사에게 욕설, 업무용차량 개인사용, 여직원 폭언 등 위협적 언행, 사업장 내부 무단 사진 촬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662024-10-0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