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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된 후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의 휴직 승인 없이 장기간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952024-11-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월 3회 이상 무단결근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일에 대해서도 근태등록 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려고 한 점, ③ 원격근무, 자리비움, 조퇴 등 복무변동 사항을 …기각서울2024부해33722024-11-2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2024. 4. 3.부터 해고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임(해고…기각서울2024부해33832024-11-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2022년과 2023년 자료 이외에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10년간의 관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의 내용과 다르게 단체교섭을…기각경북2024부해7712024-1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8개 중 ① 업무 실적(성과)에 기반한 근태 불량, ② 장기 전입 지침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한 행위, ③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초심취소중앙2024부해14142024-1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안양시회 임원과의 갈등이 존재한 점, 대기발령 3개월 이상 경과 시 해임에 이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인근 시회로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 인정됨…기각경기2024부해35662024-11-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3년간 무단으로 총 148회의 결근, 지각, 조퇴 등을 반복하며 담당업무를 태만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기각경기2024부해34122024-11-2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2호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최초 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기각서울2024손해122024-11-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불이행하고,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된 고용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근로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212024-11-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2024. 6. 17.부터 2024. 7. 18.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기각서울2024부해33622024-11-15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태불량이 회사의 출입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1,961개의 업무 전자우편을 읽지 않는 등 업무 해태 사실이 직원 간 주고받은 전자우편으…기각서울2024부해26832024-1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이○○ 입사 이후에도 이○○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근로자가 코스 관리팀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직원평가는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5332024-11-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