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수년간에 걸쳐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요율이 소급하여 변경 적용될 때는 변경된 보험요율에 따라 납부한다징수01254-113431986-07-11
- 행정해석사업장 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폭높이 및 난간 설치기준은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산업안전팀-16352006-04-07
- 행정해석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공제증지가 252매 이상 첩부 되어야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임금 68207-9082002-12-13
- 행정해석사용자의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다근로기준팀-45342006-08-29
- 행정해석건설중장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산업안전팀-12292006-03-21
- 행정해석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자기공사자이다산안(건안)68307-5681995-10-16
-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중기가 투입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구상권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재보01254-87301990-06-21
- 행정해석건설회사의 임원이라 하여도 사업주의 지시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다.징수01254-28341986-02-18
- 행정해석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을 때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로 승인받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3-21601985-02-02
- 행정해석농지개량조합이 경지정리공사를 발주하여 도급계약에 의거 건설업자가 이를 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5.15-1231977-01-06
- 행정해석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광산 갱내보강공사라 할지라도 공사현장이 아연광 갱도내 공사이면 금속광업 적용이 타당하다징수1455.15-183701976-10-14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임금산출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을 기초로 해야 하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무비율을 적용한다징수1455.15-1061976-01-07
- 행정해석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건설근로자가 새로이 피공제자격을 갖추게 된 경우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임금 68200-6982000-12-22
- 행정해석수급인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인건비 및 제반 안전시설 등에 사용해야 하므로 안전관리비가 계상될 수 없다건안32169-211993-02-12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개산임금총액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총액이므로 공사실행예산서상 노무비는 개산보험료 산출 근거가 될 수 없다징수01254-37811986-03-05
- 행정해석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근기1451-87101984-03-30
- 행정해석발주자가 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별도 도급계약에 의거 감사만을 행하게 할 때에는 건설공사와 별도로 취급한다징수1455.15-56561976-04-02
- 행정해석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보험가입부-36802015-08-26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의 소요경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18602004-03-22
- 행정해석일정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공사는 건설업면허 소지자만이 시공할수 있는 공사이므로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자를 보험가입자로 한다.징수32520-18152198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