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공제증지가 252매 이상 첩부 되어야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공제증지가 252매 이상 첩부 되어야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무특성상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무가 어려워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퇴직금제도의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임

○ 복지수첩에 공제증지가 252매이상 첩부되고,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에 퇴직공제금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월 21일을 기준으로 건설일용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게 되면 공제증지 수가 252매(월 21매×12월)가 되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되는 법정퇴직금 지급요건과 형평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