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을 때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로 승인받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을 때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로 승인받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는지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2항(현행 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삭제)의 보험료 증가시점은 임금추정시점을 기준 기지급된 임금액과 앞으로의 임금추정액의 합계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보아 증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임금추정시점에서 증가가 된다면 임금추정시점을 증가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그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 납부하여야 함.

개산보험료보고 납입 이후의 711월까지 어느 달의 임금액을 기준 임금총액을 추정하더라도 당초 보고한 개산임금총액의 추정액보다 100%가 증가되지 않을 경우 증가보험료를 보고할 필요가 없음. 개산보험료 보고시점인 6월 중의 임금액을 기준 512월까지의 임금총액을 추정하더라도 당초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과소추정되었으면 개산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증가대상이 아닌 것임.

2. 건설공사가 일괄적용되어 개산보험료 보고를 하고 분할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일괄적용업체가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분리 적용할 수 없음.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가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을 때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법상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