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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기각경기2022부해31642023-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월 단위 근로계약서는 공사 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한 건설 현장의 사정 및 건설 현장의 특별한 근무 형태를…기각서울2024부해25512024-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종사한 건설현장의 특성, 이 사건 근로자가 매월 적게는 4일, 많게는 10일 내외 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한…기각서울2024부해43302025-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합격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3. 3. 20. 원사업자들과 공사 현장에 대한 ‘건설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원사업자들 간 분쟁…기각경북2023부해4462023-09-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건설)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기각경북2022부해6382023-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는지사용자의 주된 사업은 건설, 무역,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으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건설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직급, 임금항목, 복…인정 (구제)경기2024단위92024-09-09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11.부터 직영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 후에도 사용자…기각경기2023부해9632023-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건설 현장 특성상 근로자들의 근로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현장 일정 및 공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여부가 결정된 점, ② 근로자들은 담당 공정이 있는 날만 근로를 제공하였고, 출력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산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822024-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② 회사는 원청과 STD 공사 부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로서 원수급 업체인 원청에 의…기각서울2021부해24812022-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들은 근로조건 등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일당에 매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서 전형적인 건설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고, 근로계약이 갱신될 …기각서울2020부해18922020-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 시작일만 기재된 근로계약서는 공사 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한 건설 현장의 사정 및 팀 단위로 작업하는 건설 현장의 특별한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기각서울2024부해822024-03-0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