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건설)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건설)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