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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작업중 두부타박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42531968-05-29
- 행정해석사업 예산형편상 종업원을 30일전에 해고예고하였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법무810-202131967-12-04
- 행정해석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은 재해전에 실지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보상92491967-08-27
- 행정해석실비변상적인 작업도구의 사용손실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노정근1455.9-40711966-08-22
- 행정해석더이상 의학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를 종결한다노직산27001966-06-1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의 성질이 아니다법무810-21641966-02-03
- 행정해석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 폐업은 사업의 종료를 의미한다노정근1455-41581965-10-25
- 행정해석의지장착을 위한 요양기간은 휴업기간이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노직산30431965-07-30
- 행정해석주물공장 작업원의 급성기관지염은 의학적 경험법칙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노직산16471965-04-23
- 행정해석노동조합 분회해산의 경우에는 노조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해산할 수 있다노정노1452.5-4511965-02-09
- 행정해석비조합원은 노동조합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노정노1452.5-375196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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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304196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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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보노기6-117431963-07-09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은 사용자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을 해약할 수 없다보노정1452.5-76711963-05-07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요양이 장기간일 경우는 해고예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요양이 짧을 경우는 해고제한기간 경과와 동시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정근1455-181211963-02-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행위가 결합함으로서 법률효과가 완성된다보사노258196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