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장착을 위한 요양기간은 휴업기간이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1. 근로자가 부상을 입고 입원자료중(시지골정 3,4지절단) 부상 부위의 치료가 끝나고 의장착을 위하여 전지요양을 하고 (입원) 의지장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지장착을 위하여 전지요양이 결정된 병원으로 입원차 이송에 소요된 일수는 노직산-4753(64.11.25)에서 말하는 요양기간과 경과기간중 어떤 기간에 산입할 것이지 여부.

2. 부상부위의 치료가 끝난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그 후 전지요양이 결정된 병원에서 의지장착을 완료하고 퇴원하여 의지장착가료를 위한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문①)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휴업급여로 지급할 책임이 없는지 여부(산재심사관)

[1] 전지요양을 위하여 이송에 소요된 일수는 산재법에 의한 이송 및 이송료 인정기준 1에 의거 요양기간에 산입되는 것이며 경과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2] 장해급여를 이미 지급한 후라도 의지장착을 위한 요양기간은 요양기간중의 휴업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