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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932016-01-07
• 행정해석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퇴직급여보장팀-3452005-10-11
• 행정해석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기관의 일용 잡급직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다

  근기01254-58951970-01-01
• 행정해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에 맞추어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차별개선과-14032013-07-16
• 행정해석

  사업주가 체불액중 일부만을 청산한 경우 사업주의 재산처분에 의해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체당금으로 보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한다.

  임금68220-861999-02-03
• 행정해석

  전산응용가공기능사1급(현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동 자격증 취득 이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3년이상이면 기계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자격68580-1532000-02-07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38조 제3호(2009.2.6 직업안정법 제38조 제3호)에 해당되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형이 종료되었다면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고관68460-4161998-06-12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바 부당해고복직의 승소판결에 대한 강제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근기01254-46781987-03-23
• 행정해석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직업안정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고용서비스정책과-25712009-09-01
• 행정해석

  1973년 9월 1일에 진폐3형 판정을 받은 환자는 산재보험급여 대상이며 사업주 보상 대상이다.

  보상1458.7-170441982-06-18
• 행정해석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해고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처리할 수 있다

  근기01254-1611988-01-07
• 행정해석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3년간 한시적으로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차별개선과-16762008-09-17
• 행정해석

  1. 산업재해조사표 보고의무는 재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2.산재은폐 신고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과)에서 접수하며, 신고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안정68302-142000-01-08
• 행정해석

  1. 노조산하 지부나 분회는 일정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 실정에 맞게 노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2.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3.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조01254-150081986-09-11
• 행정해석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8조(시효)는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밖에 시효중단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효중단에 관해서는 민법 제162조 이하의 시효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해석해야 하는 것인바, 장해등급 제9급에 대한 위로금 지급 청구권은 2008. 6. 26. 이후 일자불상경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양부-119412012-11-13
• 행정해석

  2003년 9월 15일 공포(제6974호)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노사당사자는 법개정사항이 단체협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근로기준과68201-12232003-09-26
• 행정해석

  그간 관행적으로 자연승호분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인상하여 왔고, 2003년 임금인상 합의시 기본급에 자연승호분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합의하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단체협약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68107-5132003-10-02
• 행정해석

  03년 측정 미 실시로 작업환경측정결과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6월에 1회(2004년 하반기)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04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고 요건을 만족할 경우 ’05년부터 1년에 1회로 측정횟수가 완화된다.

  산업보건환경과-4398200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