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68107-2081998-07-20
- 행정해석노조측의 조기 교섭요구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단체 교섭이 거부 해태라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4881995-04-28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전임근무기간동안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노조01254-891995-01-23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동안 노사쌍방은 단체협약은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사납금인상문제는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사용자 일방이 결정할 수 없다노조01254-161995-01-09
- 행정해석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일반사업장까지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20181992-12-14
- 행정해석사업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근속연수 계산시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근기01254-19111992-11-26
- 행정해석사용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156511990-11-12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포기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지급해야 된다근기01254-165091987-10-16
- 행정해석조합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노조01254-17141987-02-04
- 행정해석정부 공휴일의 휴일인정과 유ㆍ무급실시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에 의한다해지125-233981983-09-02
- 행정해석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보아야 한다노조1454-231771982-08-20
- 행정해석상법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기피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조1454-221711982-08-10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액 등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180001982-06-29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결당사자에게만 유효하다노조1454-154011982-06-07
- 행정해석규약에 의한 조합원의 징계규정은 적법하다노조1454-128261982-05-11
- 행정해석회사과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장의 업무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조1454-105011982-04-15
- 행정해석1.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경우에 이는 적법하다 2.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를 투표절차 없이 박수로 의결한 것은 당연 무효이다노조1454-54781982-02-24
- 행정해석노조운영지침에 의한 행정지도사항은 단체협약 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없다노조1454-2725198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