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자치회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아파트자치회가 사용자가 되며 아파트자치회로부터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권한일체를 위임받은 위탁업체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체가 사용자가 된다

아파트자치회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아파트자치회가 사용자가 되며 아파트자치회로부터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권한일체를 위임받은 위탁업체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누가 사용자가 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도 이 사용자 개념이 그대로 적용됨.

2. 따라서 아파트자치회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아파트자치회가 사용자가 되며 아파트자치회로부터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위탁업체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체가 사용자가 됨.

3. 한편 위탁관리업체의 변경 즉, 사용자의 변경으로 인해 고용이 승계된 경우 노사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의 결과 임금수준이 저하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의 저하에는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