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교섭 개시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 관행상의 교섭개시 시점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기에 교섭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체교섭상 구체적인 교섭 개시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구체적 방법에 대한 질의.

단체교섭의 개시시점에 대하여는 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협약만료일 전에 교섭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ㆍ결정하여야 함.

또한 단체협약의 효력개시일은 당해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교섭 개시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 관행상의 교섭개시 시점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기에 교섭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