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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4992018-04-04
- 행정해석중대재해 발생보고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산재예방정책과-38622013-10-21
- 행정해석생모가 재가 후 다시 친자에게 돌아온 경우에는 친생관계존부확인 후 수급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보상33091970-04-06
- 행정해석임목벌채 및 수송작업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회사의 보험료 산정은 전체 허가량에 대하여 적용한다징수1458.3-10591984-01-06
- 행정해석연도중 감액신청은 1회에 한하며 재감액 신청이 있을 시 연도말 확정정산시 반환결정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08641976-06-23
- 행정해석갱생보호회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된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이 아니다징수01254-651992-02-19
- 행정해석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징수01254-33161991-03-08
- 행정해석운수회사가 지입제 차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료를 지입차주가 분담하는 사례는 회사내부 문제이다징수01254-45331986-03-17
- 행정해석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보상부-8353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