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신청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7.부터 2017…2021가합423,2021가합492(병합)2023-11-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합의서에 기재된 3억 원을 수령하였고, 산업재해보상 절차가 종료되는 일자에 퇴직 처리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효력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 점, ② 장해급여가 산업재해 요양 종결 이후에 지…기각전남2023부해3592023-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첫 번째 징계사유인 ‘산재예방 조치 미흡’은 산업재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관리규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42019-04-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기간(2017. 6. 1.~30일)이 만료되었음에도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7. 11…초심유지중앙2018부해3482018-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교대근무나 부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확인할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② 산업안전보건공…인정 (구제)부산2023부해1992023-05-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취소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요양기간이 끝나는 대로 원직에 복직하라 명령을 하였고,…각하경기2017부해11892017-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