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6가합41558 판결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 2018-05-09 | 2016가합4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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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터 붕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판결

결론

회사(화신플랜트)는 354,905,393원, 재하도급업체(신일)는 318,056,453원의 손해배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사건 개요

근로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카고 탱크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임시 셀터 제작·설치 공사를 회사(화신플랜트)에 하도급했고, 회사가 다시 신일에 재하도급했습니다. 2016년 2월 셀터의 H-beam 골조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판단

책임 인정 사유

- 부실설계: 감정 결과 지붕틀, 기둥, 보 등의 내력과 결합응력이 부족

- 기준 미달: 부산지역 기준 풍속 30m/s를 견뎌야 하나, 설계는 20m/s에도 안전하지 못함

- 부실시공: 미완공 상태에서 외벽 판넬 부착, 기둥 앙카 미확인, 용접 부실 등

회사의 주장 기각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근로자가 무리한 시공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손해배상 범위

- 공사대금 미수금: 278,326,000원

- 일실이익: 39,730,453원(2016년 순이익률 7% 적용)

- 산업재해 부담금: 36,848,940원

실무 시사점: 하도급공사에서 발주자의 무리한 요청도 시공자의 안전 책임을 면제하지 못함. 설계단계의 기술 검증과 시공 감리 강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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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합41558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대진티엠에스 피고: 1. 화신플랜트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신일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9.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화신플랜트 주식회사는 354,905,393원 및 그 중 278,326,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8.부터, 나머지 76,579,393원에 대하여는 2017. 8. 17.부터 각 2018.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신일은 피고 화신플랜트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354,905,393원중 318,056,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6.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한다)로부터 화재로 보온재가 소실된 T564 카고 탱크에 대한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366,98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23. 피고 화신플랜트와 위 보수공사 중 임시 셀터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34,0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24.부터 2016. 2. 2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화신플랜트는 2015. 12. 24. 피고 신일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70,0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24.부터 2016. 2. 23.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6. 2. 12.경 피고 신일이 제작·설치한 셀터의 H-beam 골조가 붕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사고 수습을 요구하였고, 피고들과 주식회사 평길해양(이하 '평길해양'이라고 한다)은 2016. 2. 13. '피고들은 붕괴된 셀터를 해체하여 철거하는 작업을 평길해양에 일임하고 그 비용은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되,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피고들이 평길해 양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평길해양은 그 무렵 위 셀터를 해체하여 철거하였고, 대우조선해양은 2016. 2. 15.경 위 카고 탱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화신플랜트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피고 신일은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각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하여 기존의 트러스(Truss) 지붕 구조를 바람에 취약한 천막 지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일에 강풍이 예보되어 있어서 피고들이 공사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하였음에도 원고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의 셀터 설계에 의하면, 지붕틀, 기둥, 보 등의 대부분의 부재가 내력이 부족하고, 부재 사이의 결합응력도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인 점, ②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한 부산 지역에서는 최소한 풍속 30m/s의 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들의 설계도면대로 셀터를 시공 한다면 풍속 20m/s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점, ③ 피고들은 지붕 구조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벽 판넬을 부착하였고, 기둥 밑 앙카의 인발력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일부 기둥은 앙카 없이 바닥 구조에 용접으로만 고정을 시키면서도 제대로 용접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구조 전문가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지 않은 채 부실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시공조차도 부실하게 수행한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지붕 구조의 변경과 무리한 공사 진행을 요구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화신플랜트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피고 신일은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들의 공동책임 부분 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피고들이 제작·설치하던 셀터를 전부 해체하여 철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6,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278,326,000원의 공사대금을 지출하였음에도 도급인인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이익 원고와 대우조선해양이 공사대금 1,366,98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셀터에서의 작업이 불가능해지자 대우조선해양이 위도 급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여 최종 공사대금을 799,402,100원으로 변경한 사실, 원고의 2016년도 평균 순이익률은 7%(= 2016년도 당기순이익 391,923,493원 ÷ 2016년도 매출액 5,560,672,044원 × 100, 0.1% 미만은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이익은 39,730,453원{=(1,366,980,000원 - 799,402,100원) × 0.07}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화신플랜트의 단독책임 부분(산업재해 부담금)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화신플랜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화신플랜트가 직원에 대한 노사관계, 산업재해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원고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 2016. 2. 7. 피고 신일이 고용한 근로자 B가 트러스 구조물을 설치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들이 사업장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위 사고와 관련해 합계 36,848,940원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위 36,848,940원을 초과한 40,686,160원의 보험급여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화신플랜트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 354,905,393원(= 278,326,000원 + 39,730,453원 + 36,848,940원) 및 그 중 278,326,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8.부터, 나머지 76,579,393원에 대하여는 2017. 8.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17.부터<comment_bc id="1" /> 각 피고 화신플랜트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신일은 피고 화신플랜트와 공동하여 위 354,905,393원 중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 318,056,453원(= 278,326,000원 + 39,730,453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13.부터 피고 신일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