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생산과정을 총괄하는 생산부 과장으로서 술을 마시고 작업에 임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고, 회의 중에도 적절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 사용자가 이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라는 말을

판단: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생산과정을 총괄하는 생산부 과장으로서 술을 마시고 작업에 임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고, 회의 중에도 적절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 사용자가 이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라는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설령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발언이 있었던 2016. 9. 21. 이후에도 사용자가 계속 근무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영업팀장과 기계실 과장이 계속 같이 근무하자고 설득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근로관계 종료 즉시 이직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