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병되어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합병 이전 노동조합의 권리ㆍ의무는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노동조합 또는 흡수합병한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공공노사관계팀-15282007-07-19
• 행정해석

  노조대표자가 사퇴함에 따라 규약에 의거 대표권한을 승계한 직무대행은 그 기간동안 노조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조01254-6361993-06-03
• 행정해석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사업장이외의 다른장소의 의미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곳을 의미한다

  노사32281-122791990-09-03
• 행정해석

  기존법인이 신설법인에 양도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장이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조합과-11052004-04-23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은 승계된다

  노조01254-1162000-02-14
• 행정해석

  임원인 지회장이 노동조합 중앙 회계감사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조68107-5122000-01-01
• 행정해석

  노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소멸의 경우 해산사유가 된다

  노조1454-140881982-05-22
• 행정해석

  노동조합장이 절도행위로 경찰에 형사입건되었다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는 것 뿐이므로 임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노조01254-84551987-05-26
• 행정해석

  노동조합지부결성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본조에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 지부를 결성할 수 있다

  노조1454-74961984-03-20
•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장)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것인지, 다수의 사업(장)을 조직범위로 하는 지역별·산업별 등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할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노조68107-10762000-01-01
• 행정해석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비치한다

  노조01254-711995-01-19
• 행정해석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레미콘지입차주들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처리하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므로 동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쟁송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노조68107-9512000-01-01
• 행정해석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의 설립신고는 그 산하조직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하여야 한다

  노조01254-6932000-08-07
• 행정해석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운전자보험금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노동조합 기금으로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ㆍ처분사항 역시 행정관청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노조68110-4031995-04-11
• 행정해석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서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공익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서비스기획과-11042008-05-16
• 행정해석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후원회원 등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동일한 금액을 매월 노조에 납부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규정 “가”목 및 “나”목, 동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거나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한다

  공공노사관계팀-10432007-05-15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의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

  노조68107-11052000-01-01
• 행정해석

  노조규약의 조직 대상범위에 관리직 사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직 사원만의 노동조합을 별도 설립할 수는 없다

  노조01254-551993-01-21
• 행정해석

  기금의 관리 주체인 사용자가 기금의 일부를 특정 노동단체에 후생기금 명목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 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노사관계팀-19302006-09-28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임원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 전임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 규정은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당해 노조의 전임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상급연합단체를 비롯한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을 동시에 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01254-1293199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