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규약의 조직 대상범위에 관리직 사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직 사원만의 노동조합을 별도 설립할 수는 없다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기능직 사원과 관리직 사원이 있는 바, 기능직 사원만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관리직 사원만의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한지 여부.

※ 참고사항

(1) 기능직 사원의 90%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 전체 사원 대비 약 70%가 노조원임(관리직 사원은 노조원 없음).

(2)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 관리직 사원의 적용 및 가입에 관한 일반적 배제조항은 없음.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바,

귀 노조규약의 조직대상범위에 관리직 사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직 사원만의 노동조합을 별도로 설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