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소멸의 경우 해산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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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은 1976.8.26 결성하였으며 매년 기업주와 단체협약 및 교섭을 하여 왔음.

금번 ○○그룹에서는 기업경영의 합리화란 이유로 ××(주)를 해산하고 그룹 계열회사인 ○○요업(노조없음)과 합병한다는 방침으로 기××(주)가 해산하므로 노동조합도 해산하여 재설립한다는 회사측 설명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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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소멸"의 경우 해산사유가 되므로 노조는 기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므로 신규설립을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