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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정년 도래 전부터 사용자에게 10여 차례 계속근로를 하고 싶다고 요구하였음에도, 무효인 단체협약 규정의 정년을 명목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기각전북2018부해2722018-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부당 인사명령은 각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쟁점: 가. 사용자가 해고, 강등의 징계 처분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원 원직복직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각하충남2018부해4582018-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당사자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노동조합에 신차 운전자 명단을 통보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은 화해 당시 신차 출고일을 알려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기각전남2018부노862018-12-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현수막 철거에 대해 노동조합에 협조를 구하였고, 현수막 철거 후 3일 만에 재게시한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기각전남2018부노852018-12-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017. 2. 15. 자 전보에 대한 부당전보 등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하고, 2018. 4. 1. 자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초심유지2018-1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회사의 기물 고의적 파괴행위, 임직원에게 폭언, 직원 간 폭행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기물 파괴가 계획적이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8022018-12-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승무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미터기 미사용, 근로시간 미준수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10일∼20일의 3차례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일부인정충북2018부해2462018-12-0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인사규정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점, 사용자는 2018. 7. 23.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이사회 의결이 있으면 업무집…인정 (구제)인천2018부해3612018-12-03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3402018-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단체협약에 유인물을 게시할 경우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의 사전 승인 없는 유인물을 제거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기각전남2018부노832018-11-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동료 근로자에게 한 성희롱 발언,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또한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초심유지중앙2018부해9802018-11-30성희롱
- 노동위가. 경고처분이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경고를 별도의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경고로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 ③ 권고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기각전남2018부해3752018-1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관련 문서를 다른 노동조합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문…초심유지중앙2018부노1122018-1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복지센터 센터장이 요양보호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사무장에게 지시를 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에 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적 조직 운영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운영에 …초심유지중앙2018부노1292018-11-2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