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2.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주 또는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 이를 평균한 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수로 한다

  근기68207-8651994-05-27
• 행정해석

  1.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근로기준정책과-17242015-04-28
• 행정해석

  관련 법령에서 교육ㆍ훈련의무로 되어 있는 보육교사나 시설의 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의 훈련보다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실시해야 한다

  능력개발지원팀-24022007-05-02
• 행정해석

  1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 월 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수는 월 243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기준과-28832004-06-11
• 행정해석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2021-01-19
• 행정해석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근로개선정책과-24482014-04-22
• 행정해석

  휴업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도 당초 계속근무기간에 해당된다

  근로기준팀-58192007-08-07
• 행정해석

  복직이라 함은 원래 근무하였던 직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근기68207-30892000-10-06
• 행정해석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감독68213-981995-03-03
• 행정해석

  직책수당과 근속연수에 따라 전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기01254-29321987-02-24
• 행정해석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거하여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 채용공고하면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36172019-11-28
• 행정해석

  공무원 신분을 가진 별정직 훈련교사가 퇴직을 하고 민간인 신분인 외래강사로 재고용되었다면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고용된 때부터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기68207-18702000-06-20
• 행정해석

  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체의 근로자수가 퇴직금 적용 해당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신규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법무811-310151980-11-27
• 행정해석

  타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한 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당해 근로자의 노무도 수령한 바가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과-25302005-03-09
• 행정해석

  회사의 비상근무명령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발하여졌으며 당초 정하여진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시각만 변경하는 형태라면 비상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를 결근처리할 수 있다

  근기68207-5771997-05-03
• 행정해석

  호텔에서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의 일정비율을 징수하여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임금68200-5372003-07-15
• 행정해석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안정68302-11302000-10-26
• 행정해석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된다(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산입 범위)

  근로개선정책과-15262011-06-02
• 행정해석

  1개 직종에 법정 퇴직금에 가산제도를 둔 목적이 비록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간에 차등제도를 두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임금32240-3361992-04-13
• 행정해석

  결근기간도 보수지급의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근기1451-25560198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