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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치고 수습기간 만료시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정직으로 채용을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도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대하여 별다른 …인정 (구제)전남2025부해4912025-08-19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강 주임을 통하여 “며칠 뒤까지 근무하라”라고 말한 점,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인정 (구제)부산2025부해5442025-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5162025-08-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전직 이전에도 관련된 유사 업…기각충남2025부해5662025-08-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강등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서 직위 또는 직급의 강하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직책을 경인지점 지점장에서 수도권 3지점 팀원, 경영지원센터장에서 물류팀 팀원, 영…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3292025-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장기의 휴가를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사전에 후임자를 배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근로자를 공석이 발생한 다른 부서로 배치하여 …기각제주2025부해1212025-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회사가 전문건설업으로 공사 현장 지원 및 관리가 필수적인 점, ② 해당 현장에 추가 공무인력이 필요한 점, ③ 근로자는 전보의 목적이 사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나 중간관리자에게 보복성 전보를 …기각서울2025부해23472025-08-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정팀장이 2025. 5. 30. 오전경 사용자에게 '해고’라는 제목의 출력물을 지참하여 서명을 요구한 점, ② 정팀장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원 관리 미흡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그만두라…인정 (구제)부산2025부해5132025-08-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인정 (구제)경남2025부해3592025-08-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에 따라 부서 간 인력을 재배치한 것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기각충남2025부해5212025-08-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5. 5. 7.이고,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일은 2025. 4. 23.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내에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6702025-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 병원의 국가검진센터는 전화 진료접수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접수율이 저조하고, 그로 인해 예약 환자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인력의 충원이 긴요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기각경기2025부해23342025-08-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및 해고의 권한, 지휘명령권 등을 포함한 인사권이 없으며, 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등 당사자…기각경기2025부해23242025-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업 간 전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 간 종속적 지배구조 아래 공통된 영업정책과 재무 및 인사정책을 갖고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보에 해당한다.나. 인사발…기각강원2025부해1212025-08-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① 근로자의 연봉 삭감은 재무이사직 사임으로 인한 것이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기간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의 기…기각경기2025부해23642025-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상 해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도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임금상당액 금6,3…인정 (구제)부산2025차별42025-08-06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