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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시효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의 경우에 한한다근기01254-162761987-10-13
- 행정해석3년간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징수1458.3-250541981-08-17
- 행정해석보험료의 인하는 3년이 경과한 사업체에 한하여 보험요율결정의 특례에 따라 개별요율 혜택을 받는다징수1455.15-271281978-12-08
- 행정해석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은 경우 개정 파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접고용한 것이 된다.비정규직대책팀-29542007-07-23
- 행정해석역화방지기는 3년에 1회 재검정을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으면 검정이 취소되어 판매할 수 없다산안68300-14531994-12-06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신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근기01254-78871987-05-15
- 행정해석4～5월을 3년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3712005-08-2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된다임금68200-8152001-11-27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의 횟수는 해당 요건에 따라 주기를 1회/1년에서 1회/3년으로 지방관서에서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산보68307-5902000-01-01
- 행정해석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사유발생시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다보험68430-4452000-03-17
- 행정해석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법제처07-02762007-09-14
- 행정해석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근로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적용된다.임금68207-142000-01-10
- 행정해석고용유지지원금의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선 반환해야 한다.지원68430-194200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68011987-04-28
- 행정해석환경미화원이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근로조건지도과-702008-03-06
- 행정해석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어 3년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6572006-04-13
- 행정해석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2.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9591987-01-21
- 행정해석4년제대학 경영학과 졸업자가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시 3년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으면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 가능하다자격68580-36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 청구 없이도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채권 범위에는 퇴직금도 포함되며 3년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직일 다음날이 된다임금32240-155661990-11-09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나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될 수 없다.고관 68441-2991999-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