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이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

우리 시 자치구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05.2.14일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상병 보상 연금을 받고 있는바 별도의 일시 보상 없이 해고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 일시 보상 없이 해고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나, 단서에서 같은 법 제 8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4항에서는 요양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별도의 일시 보상 없이 해고시킬 수 있다.

을 설 : 일시 보상을 한 후에 해고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에서는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 1,340일분의 일시 보상을 하여 그 후의 모든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시 보상을 한 후에 퇴직시킬 수 있다.

우리 시 의견 : 갑설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용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은 요양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상 환경미화원이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同旨 근로기준팀-998, 20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