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을 3년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년도 4개월, 2004년도 5개월, 2005년도 4개월을 다른 근로형태(근무부서나 직무)로 연도마다 각 사업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시 사역한 근로자에 대하여 상기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절사업(하절기 해수욕장 환경정비, 산불감시 등)의 경우와 같이 업무형편 상 근로계약이 종결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새로운 채용절차(공개채용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합산한 근로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동일사업에 동일인을 매년 일정기간 사역한 경우)

1.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나,

동일성을 갖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의 체결이 형식적인 것으로 되고, 당사자가 재계약 또는 계속근로의 기대를 갖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반복 갱신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볼 수 있을 것임.

2. 그러나, 각각의 근로계약기간마다 업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다르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다시 새로운 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의 체결이 반복적형식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재계약 또는 계속근로의 기대를 당연히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매년 4～5월을 3년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