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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업무상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수습중의 기간은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과 함께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근기01254-14461985-01-24
• 행정해석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성격이 다르고 산재보험법상 급여간 별도의 병급조항이 없으며 장해연금수급자가 새로이 재해를 입었다면 양급여 모두를지급해야 한다.

  산재68607-1991999-11-05
• 행정해석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만으로의 조업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3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노사32281-67981988-05-09
•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에도 유급주휴일은 실시되나 계속적으로 휴식상태에 있는 휴업기간 중에는 주휴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고 연차유급휴가 실시 시 휴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총근로일수로 본다

  근지1455.9-14551971-02-12
• 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감축운행신고를 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42372012-08-21
•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다음년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기68207-1862000-01-25
• 행정해석

  진폐요양후 취업중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은 재취업 이전 기간을 요양과 관련한 불가피한 휴업기간으로 간주하여 산정기간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보상32540-99991987-06-22
• 행정해석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으로 휴업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총일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휴업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법제처08-04102009-02-18
• 행정해석

  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사용자 귀책사유 여부의 판단기준과 1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당해 휴업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60%)을 지불해야 한다.

  기준1455.9-84441968-09-07
• 행정해석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에 퇴직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모두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날”을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로 본다.

  고보68430-9092000-01-01
• 행정해석

  대표이사와 소재지가 동일한 2법인이 있는 경우 동대표이사가 동일사업주 인지 여부는 휴업신고 전후의 사실관계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부합한다면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임금정책과-24822004-07-07
• 행정해석

  상병근로자가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은 금품에 산재보험급여액을 제외키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금품수수에도 불구하고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811-1341980-01-07
• 행정해석

  1. 휴업급여청구서 상 허위보고하였을 때 정당한 임금의 60%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의 배액을 징수한다2.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가입자 중 동시나 순차로 쌍방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징수87491972-08-11
• 행정해석

  1991.1월 사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1992.1~9월까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혼재하다가 10~12월까지 휴업하고 1994.6월 재해발생시까지 5인을 사용하고 7월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경우 성립시점은 1991.1.1이 된다

  징수68630-3711994-07-16
• 행정해석

  산재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이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과-7232010-04-14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하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의 치료를 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기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근기01254-326
• 행정해석

  1. 업무와 질병재발과의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및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2. 요양종결후 근로자 건강상태가 담당하던 업무에 복직 불가능시 경미한 작업에 전환시켜야 한다

  근기68207-17011993-07-30
• 행정해석

  1. 연·월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고 근로자 희망시 미사용휴가를 임금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2. 연·월간근로일수 전체를 휴업한 경우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근기01254-18691992-11-17
• 행정해석

  적법한 휴업급여 청구가 있고 기 지급금품에 대하여 사업주가 재해보상으로 지급하였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기 지급금품은 임금대장상 기재여부 및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피재근로자를 부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금품으로 보고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중노위32540-126921970-01-01
• 행정해석

  사용자귀책사유로 2개월 휴업시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기68207-1138199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