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 내지 외포심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었고, 이는 근로관계 신뢰성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일부인정부산2022부해3572022-10-26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들의 휴업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들이 휴업 통보 이후 총괄 매니저를 통하여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영업할 것임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기각서울2024부해40702025-0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47.2% 감소한 점, 매출액 감소 주요 원인이 2025년 건설경기 위축으로 내수 부진과 수출의 약 57%를 차지 …인정 (구제)전북2025휴업32025-11-24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47.2% 감소한 점, 매출액 감소 주요 원인이 2025년 건설경기 위축으로 내수 부진과 수출의 약 57%를 차지 …인정 (구제)전북2025휴업22025-09-22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는 2022. 3. 19. 이 사건 근로자에 한정하여 휴업명령을 통보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실시한 휴업으로서 일종의 직권휴직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함나. ① 2022. 매…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992022-05-24비위행위
- 법원```markdown <summary>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2014고단1216,2014고단2614(병합)2014-09-17수습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본사의 판매권 매각 결정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의 범위까지 감하여야할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판매권 매각 관련 부서 소속의 잔여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5982023-11-2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