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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미승인 하수급인이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실시 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원수급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면 법 제20조의 2(2008.12.31 고용보험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다

  보험68430-1742000-05-13
•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대상 화학물질은 연, 4알킬 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분진 등 측정대상 화학물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산보68300-1072000-02-11
• 행정해석

  이직된 자가 일정기간 자영업을 영위한 이후 여타사업장에 신규로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이직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되었다면 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보68430-1252000-01-24
• 행정해석

  법 제81조 제5호 본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 본문)의 “신고나 증언”의 범주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참고인, 신청인의 위임자, 대리인 등의 증언도 포함된다

  노조68107-10842000-01-01
• 행정해석

  사용자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를 일단 종료시키고, 촉탁직 등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규정의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조68107-9902000-01-01
• 행정해석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레미콘지입차주들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처리하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므로 동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쟁송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노조68107-9512000-01-01
• 행정해석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자체에서 타업체로 하여금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 아니다

  협력68107-532000-01-01
• 행정해석

  연구개발비만 투입되고 생산실적이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에 의하여야 한다

  보험68430-15962000-01-01
• 행정해석

  소수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노조68107-11542000-01-01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여 오다가 그 급여지원을 중단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단결력을 저하시킬 명시적·묵시적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 진 것이라면 동법 제81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한다

  노조68107-8702000-01-01
• 행정해석

  회사간 합병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라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판단된다.

  지원68400-2482000-01-01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임원인 지부장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16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68107-8592000-01-01
• 행정해석

  근로자 다수가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에 반발, 집단행동을 통하여 자재반입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협력68107-4582000-01-01
• 행정해석

  노동조합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비, 교통비, 식비의 지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노조01254-4571999-06-26
• 행정해석

  연말성과급과 창립기념 격려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지급치 않는 것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근기68207-2551999-02-03
• 행정해석

  희망퇴직 실시 불가 및 고용조정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를 주장하면서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협력 68140-4051998-10-29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 요건 등을 준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을 실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근기68207-11351998-06-05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노사쌍방이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노조01254-7321997-08-22
• 행정해석

  기존에 지급받던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기68207-8741997-07-04
• 행정해석

  공기조정시설, 열기공급시설, 급ㆍ배수시설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의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협력68140-1791997-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