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건진단명령을 받고 보건진단기관의 보건진단과정에서 전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다면 법 제42조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산위68343-1021993-04-22
- 행정해석세부전공 구분전에 예방의학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전문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을 충족시킨다.산보68340-612000-01-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의조정제도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정기관의 구성, 조정절차,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노사32281-83281970-01-01
- 행정해석지방투자기관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사용자측 내부의결과 관계없이 협약효력이 발생하고 노사는 성실히 이를 이행해야 한다노조01254-9241994-07-08
- 행정해석운영기관의 훈련목표 변경은「컨소시엄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므로 세부 변경내역을 포함한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재직자능력개발팀-182007-08-20
- 행정해석고용촉진훈련의 우선직종훈련은 교육인적자원부 등 24개 유관기관의 의견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훈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훈정68500-71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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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기관의 경우 타기관 지정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주가 노사 합의내용을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면 측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다.산업보건환경과-14942004-03-18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소정의 인력,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자이며 지정의 신청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산안32173-207921985-11-16
- 행정해석무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장비를 양수받아 당해 장비에 대한 권리ㆍ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산업보건환경과-65732004-11-12
- 행정해석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기관의 일용 잡급직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근기01254-5895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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