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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비위행위로 인해 기관의 위신 및 품위가 손상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문을 닫고 얘기하자는 상급자에게 “문을 왜 닫냐.”라고 언성을 높인 행위, ② 팀원들 앞…기각서울2024부해43632025-02-17폭언/폭행
- 법원교회 담임목사의 징계 의결 및 절차 진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 반소로 인해 생긴 소송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12. 31.부터 …2016가단142497(본소),2017가단102724(반소)2018-04-24비위행위
- 노동위ㅇ10월 말 사실조사 체크리스트 완성 및 배포 쟁점: 단체협약 제19조 내지 21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9조, …인정 (구제)서울2023의결202023-07-26전보/인사이동
- 법원```markdown <summary> 객원교수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결과 요약 - 원고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2019구합809472020-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