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263 판결 징계처분(감봉1개월)취소청구

의정부지방법원 | 2017-12-14 | 2017구합26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과중 부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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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제안서 평가기준 변경 절차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파주시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됨.

사실관계

- 피고 파주시는 2013. 9.경 환경관리센터 등 통합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 업무를 담당함.

- 감사원은 2016. 3. 2.부터 2016. 3. 18.까지 파주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5.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함.

- 회사는 2016. 7. 20. 파주시인사위원회에 근로자를 경징계 의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6. 8. 5. 파주시인사위원회는 감봉 3개월의 징계의결을 함.

- 회사는 2016. 8. 12.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함.

-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1. 14. 징계사유 중 제1항 기재 사유(해당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감봉 3개월을 감봉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등이 포함된 제안서 평가기준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표되는 것으로서, 이를 변경할 경우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쳐 1순위 협상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이를 검토 및 결재하였던 최종 결재권자로부터 다시 검토 및 결재를 받아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사업단장의 결재 없이 제안서 평가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하였다는 해당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됨. C팀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사업단장에게 대면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 변경의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위 대면보고를 사업단장의 서면결재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재심의 신청 관련

- 법리: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은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 청구권자를 징계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 등에 한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재심의 신청에 따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 측 감사관이 근로자의 재심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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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263 징계처분(감봉1개월)취소 청구 원고: A 피고: 파주시장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2. 14.

주문

1. 피고가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코오롱환경서비스'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이 개별적으로 위탁운영해 오던 파주시 환경 관리센터, 재활용 선별장, 운정 환경관리센터를 통합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2013. 9.경 민간위탁운영사업자 모집 공고(위탁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를 하였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2013. 11. 15. 공동수급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와 주식회사 태원환경이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3. 12. 5. 위 업체들과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파주시 B사업단 C과에서 환경주사보로 근무하면서 위 민간위탁운영사업 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그런데 감사원은 2016. 3. 2.부터 2016. 3. 18.까지 파주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C팀장인 D가 환경관리센터 등 통합운영관리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5. 피고에게 감사원법 제32조에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20. 파주시인사위원회에 【별지 1】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경징계 의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파주시인사위원회는 2016. 8. 5. 원고에 대한 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6. 8. 12.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6. 11. 14. 【별지1】 징계사유 중 제1항 기재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만 인정하고 감봉 3개월을 감봉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봉 1개월로 변경된 2016. 8. 12.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당초 공고한 제안서 평가기준을 변경하면서 B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고 한다)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평가기준 변경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C팀장이 사업단장에게 대면보고를 한 후 차상급자인 C과장이 전결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이의가 있어 2016. 7. 13. 재심의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측 감사관의 거부로 재심의 신청 기회가 박탈되었다. 3)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변경된 평가기준이 위법하다고 볼수없고, 원고가 담당한 위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통해 위탁비용을 전년 대비 7억 원 이상 절감하였으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민간위탁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에 전임 시장의 비리가 개입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과 전임 시장의 비리를 밝히는 데에 원고와 D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업단장의 결재 없이 제안서 평가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등이 포함된 제안서 평가기준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표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변경할 경우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쳐 1순위 협상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다. 특히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등을 개별적으로 위탁운영해 오던 코오롱환경서비스와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당초 공고된 평가기준이 변경되면 코오롱환경 서비스와 대우건설 중 어느 한쪽이 종전보다 유리 또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이를 검토 및 결재하였던 최종 결재권자로부터 다시 검토 및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원고는, 2014년과 2015년에 자동집하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 탁운영 입찰공고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과 동일하게 사업단장에게 대면보고를 한 후 차 상급자인 C과장이 전결 처리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변경 내지 정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갑 제13호증의 2, 4), 평가기준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이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2013. 9.경 민간위탁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C팀장, C과장, 사업단장으로부터 각각 결재를 받아 이를 공고한 후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중 하나인 동종사업 수행실적(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된 실적의 경우)에 대하여 "공동도급비율에 따라 실적기간을 인정"하는 것에서 "공동도급비율 30%이상으로 참여한 경우 전 기간을 실적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등 평가기준을 변경하면서도 최종 결재권자인 사업단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2013. 10. 25. 변경공고를 하였다. ④ C팀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사업단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대면보고 하였다 하더라도(갑 제12호증), 앞서 본 평가기준 변경의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위 대면보고를 사업단장의 서면결재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2) 재심의 신청 관련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 청구권자는 징계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 등에 한정되고 피고가 원고의 재심의 신청에 따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 측 감사관이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되는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재량권의 행사는 비례의 원칙과 형평에 부합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팀장이 사업단장에게 평가기준의 변경에 대하여 대면보고를 한 후 차상급자인 C과장이 전결 처리하는 등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경과실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사업 단장이 대면보고를 받으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변경된 평가기준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3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비행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